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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고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이 받는 형태인데, 공시지원금 대비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데이터센터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엠게임쌩뚱맞고오는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DC를 확충할 계획을 제시했지만,전용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AIDC의 전기요금이 시간당(kW/h)당 1원만 달라져도 1GW 규모 시설의 연간 비용은 최대 87억600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AIDC 전용요금제 설계안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 1000조원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특히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용요금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연내 도입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가 3개월여 남은 현재까지도 AIDC 전용요금제 적용 대상과 요금 수준,적용 기간 같은 세부안은 물론 전용요금제 설계안 공개 시점과 공청회 등 일정 조차 공개되지 않다.

반면 함께 예고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설계안과 시행 일정이 이미 제시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낮추는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AIDC는 24시간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데다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전기요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운영비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1기가와트(GW)급 AIDC를 연간 8760시간 상시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전력사용량은 87억6000만kWh에 달한다.kWh당 요금이 1원만 달라져도 연간 전력비는 87억6000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15년이면 1314억원,10원 차이가 나면 1조3140억원으로 격차가 커진다.

전기요금은 글로벌 빅테크가 투자 지역을 정할 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인 만큼 전기료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내 투자 유치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AIDC 확충 정책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가 전용요금제 설계를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전용요금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소관으로,AIDC 확충 정책과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설계 논의에서 빠져 있다.

조 의원은 “AIDC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투자비만 1000조원이 넘는 빅테크 유치를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있는 요금 수준으로 전용요금제를 설계해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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